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321.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1. 8. 선고 96나6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국제주류상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94. 11. 말경 소외 1 소유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건

1997. 5. 28.

표준판례

[표준] 32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약속어음금] 집33(2)민,78;공1985.7.15.(756),9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2)민,78;공1985.7.15.(756),9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함이 없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중과실유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1985. 5. 28.

표준판례

[표준] 323.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주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6. 7. 선고 2011나6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탄원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2012. 11. 15.

표준판례

[표준] 324. 융통어음 재도사용(再度使用)의 항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6. 28. 선고 99나54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2001. 12. 11.

표준판례

[표준] 325. 인적 항변의 절단: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양기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다이아몬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7. 선고 93나21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판시 기재는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1994. 11. 18.

표준판례

[표준] 326. 악의의 항변요건: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0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2. 2. 선고 70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 1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인에게

1971. 3. 23.

표준판례

[표준] 327. 이중무권(二重無權)의 항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2. 선고 2001나45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

2003. 1. 10.

표준판례

[표준] 328. 변제수단으로서의 어음교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0. 선고 2009나74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10. 12. 23.

표준판례

[표준] 329.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나4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이 제3자

1994. 3. 25.

표준판례

[표준] 330.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 2. 3. 선고 92나4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원심 공동원고 소외 1 제외. 이하 같다)의 피상속인인 소외 2(1990.11.11. 사망)가 1990.7.20.경 피고로부터 소외 성인무역주식회사(이하 성인무역이라고만

1995. 10. 13.

표준판례

[표준] 331. 원인채권의 행사시 어음반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구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오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 서정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1993. 11. 9.

표준판례

[표준] 332.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2. 12. 선고 98나3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 11. 2.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87. 9.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한

1999. 6. 11.

표준판례

[표준] 333. 지급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원고,피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1인) 【피고,상고인】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4나254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 2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피고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996. 11. 8.

표준판례

[표준] 334. 어음금 지급행위 부인과 원인채권 회복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왕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

2022. 5. 13.

표준판례

[표준] 335.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심종합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9. 10. 29.

표준판례

[표준] 336.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의 시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12. 선고 2002나138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

2004. 12. 10.

표준판례

[표준] 337. 상환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1나75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2003. 3. 14.

표준판례

[표준] 338.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원고, 상고인】 조승의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9. 6. 24. 선고 68나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어음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게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1970. 3. 10.

표준판례

[표준] 339.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9.17. 선고 69나6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본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수표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는 한 발행인은 최종적으로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본건 수표는 원고의 동 액면상당의 출연에 의하

1976. 1. 13.

표준판례

[표준] 340. 만기(滿期)의 요건: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0. 30. 선고 97나4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000. 4. 25.

← 이전3 / 5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