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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1.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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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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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3. 실효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5. 선고 94나25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199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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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4.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전제사실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2. 11. 7. (보함명 1 생략)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보함명 2 생략) 보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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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5.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2. 16. 선고 94나274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198

199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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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6.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원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8나3585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였다고 단정하기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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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7.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조차현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2.17. 선고 92나2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

199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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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8.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 5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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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9.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보험이익과 양도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원고(탈퇴)】 원고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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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0.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구상금] 공1990.4.15.(870),7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0.4.15.(870),7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

199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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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1. 보험자 대위를 위한 보험금 지급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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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 구상권 행사: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3. 27. 선고 96나4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자 대위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199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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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3.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험자 대위: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니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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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4. 임차인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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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5.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관한 상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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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과 중복보험의 보험자의 구상권의 성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외 7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00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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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7.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처분: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용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31. 선고 97나5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피용자가 낸 화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 중 판시 과잉배상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199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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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8. 보험자 대위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원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10. 선고 98나24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승낙한 상해보험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199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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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9.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65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법 제679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199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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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0. 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변경·증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원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11. 9. 선고 95나23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93. 8. 2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대구

199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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