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사소송법 · 제3편 제1심 · 총 295건
목차
표준판례

[표준] 78. 구속영장 발부 과정상 흠결의 치유 여부: 대법원 2016. 6. 14. 선고 2015모1032 판결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5. 4. 6.자 2015로66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병합된 이후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2016. 6. 14.

표준판례

[표준] 79.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재구속 제한의 적용 여부: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12 판결

【피 고 인】 <br/>【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br/>【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5.4.30. 자 85초53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1985. 7. 23.

표준판례

[표준] 80.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여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7. 20. 선고 2001노48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2001. 9. 28.

표준판례

[표준] 81.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646 판결

【피 의 자】 피의자<br/>【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외 7인<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11. 22. 자 2006보2 결정<br/>【주 문】<br/>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2006. 12. 18.

표준판례

[표준] 82.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 대법원 1997. 8. 27. 선고 97모21 판결

【피의자】 <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창원지법 1997. 2. 13.자 97로1 결정<br/>【주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br/>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

1997. 8. 27.

표준판례

[표준] 83. 구속의 취소: 대법원 1991. 4. 11. 선고 91모25 판결

【피고인】 <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1.3.25.자, 90초1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2.9. 구속되어 같은해 6.18. 제1심에서 징역 1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6.20.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결과 같은 해 11.2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 본형에 산입), 공소사실

1991. 4. 11.

표준판례

[표준] 84. 보석취소와 보석보증금몰수 결정: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모22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인천지법 2000. 1. 14. 자 99로13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석취소사유가 있어 보석취소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2001. 5. 29.

표준판례

[표준] 85.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사후적 통제수단: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모2584 판결

【준항고인】 준항고인 <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19. 8. 16. 자 2018보6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관련 법리<br/> 가.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2022. 7. 14.

표준판례

[표준] 86. 압수·수색의 물적 효력 범위와 집행 절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외 3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

2009. 3. 12.

표준판례

[표준] 87.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2017. 9. 7.

표준판례

[표준] 88.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의 효력: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이상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2. 4. 선고 2018노464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2019. 7. 11.

표준판례

[표준] 89.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예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검사

2015. 1. 22.

표준판례

[표준] 90.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12. 1. 선고 99모16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차병직 외 2인<br/>【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9. 6. 자 99보1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한다.<br/> 국가정보원 소속 사법경찰관이 1999. 8. 27.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당시부터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예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1999. 12. 1.

표준판례

[표준] 91.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전통지의 예외: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br/>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

2012. 10. 11.

표준판례

[표준] 92.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7. 1. 9. 선고 96모34 판결

【재항고인】 <br/>【변호인】 변호사 유상순<br/>【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4. 6.자 96보1 결정<br/>【주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

1997. 1. 9.

표준판례

[표준] 93.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적용법령의 위법 여부와 공소권 행사의 적법성(상고이유 제1점)<br/> 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

2017. 12. 5.

표준판례

[표준] 94.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8. 2. 선고 2017노14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위법수집증거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 1)

2018. 2. 8.

표준판례

[표준] 9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외부반출의 예외와 적법절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모1190 판결

【재항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1인<br/>【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6인<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9. 11. 자 2009보5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2011. 5. 26.

표준판례

[표준] 96.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과정의 적법절차: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준항고인】 준항고인 1 외 1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0. 31. 자 2011보2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11. 4. 25.자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부분에 대하여<br/> 가. (1) 오늘날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2015. 7. 16.

표준판례

[표준] 97.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대법원 2017도9747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공2018상,10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8상,10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

2017. 11. 29.

← 이전3 / 15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