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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1장 총 칙189
  • ›제2장 계 약102
  • 제3장 사무관리2
  • 제4장 부당이득36
  • 제5장 불법행위65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424. 위약벌과 제398조 제2항의 유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7. 19. 선고 2012나450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

2013. 12. 26.

표준판례

[표준] 425. 채권자지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2021. 10. 28.

표준판례

[표준] 42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보전권리의 존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사실관계<br/>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03. 4.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5, 소외 6, 소외 7

2019. 1. 31.

표준판례

[표준] 427.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나45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br/>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1968.1.19 본건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고 소외인은 그 이전인 1967.10.19 피고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다는 사실,

1969. 7. 29.

표준판례

[표준] 428.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5. 선고 2017나849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2020. 5. 21.

표준판례

[표준] 429.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나9390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1.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br/>피고는 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였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2, 3, 4(이하

2006. 1. 27.

표준판례

[표준] 430.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 대법원 88다카4253 판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88다카4260 판결 [양수금] 공1989.6.15.(850),8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6.15.(850),8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

1989. 4. 25.

표준판례

[표준] 43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4. 4. 선고 2018나1078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2022. 8. 25.

표준판례

[표준] 43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채무자의 권리 행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2018. 10. 25.

표준판례

[표준] 43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제3자의 항변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피고 1, 3의 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4. 16. 선고 2008나83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소외 1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br/>채권자

2009. 9. 10.

표준판례

[표준] 43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제3자의 항변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롯데카드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나329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 부분<br/> 가.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 31. 후에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3조 제10호

2020. 7. 9.

표준판례

[표준] 43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3)：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콜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2010. 6. 24.

표준판례

[표준] 43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홍진수)<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충래)<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16. 선고 2011나2454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012. 5. 10.

표준판례

[표준] 437.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통지와 제3채무자의 항변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br/>【주 문】<br/>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5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2015. 9. 10.

표준판례

[표준] 438.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통지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오욱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김영범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0나11776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채무의

2012. 5. 17.

표준판례

[표준] 439.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대위권리의 압류 등: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2016. 8. 29.

표준판례

[표준] 440.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취소의 소의 청구취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9. 5. 선고 2018나30012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두호산업개발(이하 ‘두호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대

2021. 2. 4.

표준판례

[표준] 44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0. 16. 선고 (제주)97나7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과 피고 2는 1995. 4. 23. 플라스틱 제조

1999. 4. 27.

표준판례

[표준] 44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2)：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0. 19. 선고 2000나111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2002. 4. 12.

표준판례

[표준] 443.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3)：정지조건부 채권: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이룬종합건설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5. 선고 2010나2948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가

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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