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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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나46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

199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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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나.죄 부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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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4):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9.25. 선고 80노5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동 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 법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198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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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1. 12. 선고 98노2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대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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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4. 불가쟁력: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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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원고, 피상괴인】 주식회사 덕명건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구20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법상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건설부장관에게 속하고 그 처분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 등이 이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

199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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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원고, 상고인】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나2069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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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외 1인) 【피고 겸 피고 1.보조참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 12. 선고 (제주)2009누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조참가인이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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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20. 선고 97나2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6점 중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

200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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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4. 선고 94구274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포함)를 본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

199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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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6):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회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429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10,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199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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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상고인】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24. 선고 2017나2037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과 화약류 안정도시험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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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8):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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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원고, 상고인】 빅토리아호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6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행처분의 하자와 그 승계 가. 2개 이상의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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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1694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

199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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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4. 선고 92구11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199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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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79구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198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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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김서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8. 선고 2016누36224, 36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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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사령부 장교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강호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과 토지형질허가자변경신고, 토석채취허가신청,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200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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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누15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200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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