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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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진환경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9나46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판시와 같은 이행과정을 거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0,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0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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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전영기 【피고, 상고인】 김종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6. 선고 84나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 소송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적극적, 재산적 손해인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치료비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198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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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3. 22. 선고 2000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전 1,240㎡와 그 지상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7.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200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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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250,816원과 그중 5,489,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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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지급명령의 신청과 시효중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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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

199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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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김철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태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윤형주)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1. 30. 선고 2018나24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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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응소와 시효중단: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반소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무성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23. 선고 2007나16182, 161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피고(이하 ‘피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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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직접심리주의와 법관의 경질로 인한 증인의 재신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5. 선고 86구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은 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9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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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만요(株式會社万陽)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곤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호성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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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 공1991.1.1.(887),6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1.1.1.(887),6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고가 갑을 대위하여 피고는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는 갑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하고 갑은 피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갑앞

199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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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2010나28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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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처분권주의 위반：질적으로 다른 재판: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지번 생략)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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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처분권주의：형식적 형성의 소: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5. 선고 91나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46,909㎡]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의 하단 부분은 농경지에 연접해 있는 반면 좌우측

199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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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처분권주의 위반：양적 상한 초과: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13. 선고 2012나8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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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4.4. 선고 74나1893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의 피보증

197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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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3. 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나31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원고소유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199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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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4.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7. 11. 선고 69나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4점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말2필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1965.7.18 이를 습득하여 그달 25일 그 습득계

196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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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5.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수왕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일신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2. 선고 94나23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인은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199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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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해석: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0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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