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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3. 계약해제의 요건 (2)：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0나34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회의 목사인 피고가 복음신문에 판시 대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위 대지와 건물을 합쳐서 ○○○○교회라 한다)의 매각광고를 내자 원고는 그가 집사로 있는 △△△△교회의 목사인 소외 1을 위하여 위 ○○○

199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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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4. 계약해제의 요건 (3)：해제조건부 해제의 특약: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랜드마크에프에이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외 1인) 【피고, 상고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2. 1. 선고 2006나9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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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5. 계약해제의 요건 (4)：약정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판결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민선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조재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2. 선고 80나2758(본소), 275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8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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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6. 계약해제의 요건 (5)：해제의 요건인 이행최고의 방법: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15. 선고 91나30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8.3.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란에 소외 1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원고를 대리한다는

199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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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7. 계약해제의 요건 (6)：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10나7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와의 2005. 6. 23.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주위적으로 원심판결문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원심 별지 목록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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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8. 계약해제의 요건 (7)：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기준: 대법원 1997. 4. 7. 선고 97마575 판결

【재항고인(채권자)】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석)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7. 2. 5.자 95라6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의 요지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부산 북구지역에 위치한 8개 회사의 무주택 근로자들이 각 회사별로 결성한 단위 주택조합이 연합하여 1988. 10. 4. 설립한 신청외 부산지역근로자주택조합(이하 '신청외 조합'이라 한

199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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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9. 계약해제의 요건 (8)：공유자의 해제: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11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

199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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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0. 계약해제의 효과 (1)：원상회복: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3. 선고 2012나51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있은 후에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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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1. 계약해제의 효과 (2)：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10. 1. 29.까지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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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2. 계약해제의 효과 (3)：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자: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기수)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8. 선고 2001재나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월차임 선지급분인 금 8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인 금 570,000,000원에 대한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

200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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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3. 계약해제의 효과 (4)：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푸른공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피고, 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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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4. 계약해제의 효과 (5)：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원고(탈퇴)】 주식회사 ○○○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주 문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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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5. 계약해제의 효과 (6)：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4. 선고 99나3599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200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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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6. 계약해제의 효과 (7)：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청암프로젝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심재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 89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

20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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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7. 계약해제의 효과 (8)：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11. 선고 99나9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200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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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8. 계약해제의 효과 (9)：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위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허규헌) 【피고】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조선(변경 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피고승계인수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31. 선고 (창원)2017나23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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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9. 계약해제의 효과 (10)：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0(4)민,45;공1983.2.1.(697)1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0(4)민,45;공1983.2.1.(697)1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나.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다.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라.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

198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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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0. 계약의 해지 (1)：｢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원고, 상고인】 얼라이드 도멕 (홀딩스)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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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1. 계약의 해지 (2)：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법원 1994.8.12. 선고 94나3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의 이사로 재직 당시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소외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

199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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