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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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박: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9. 선고 92나34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소외 1 은 1972. 11. 7.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재단을 설립하고 그 대표

199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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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강박의 위법성: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원고, 상고인】 영천이씨 제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1. 선고 91나7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9.5. 실질상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소외 1에게 금 1,900만원에 매도한 사실, 당

199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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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 24. 선고 2007나8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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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대 리 수권행위의 성질 및 방법: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나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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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대리권의 남용: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 집35(2)민,223;공1987.9.1.(807),129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223;공1987.9.1.(807),129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 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여부의 판단기준 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 제39조에 위반한 이자지급약정의 효력 라. 이른바 '소외

198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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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대리인에 의한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수: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8. 12. 선고 95나1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의 상

199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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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표현대리 (1)：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10. 18. 선고 96나14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4. 8. 2. 피고로부터 이

199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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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표현대리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이동직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안기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5나26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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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표현대리 (3)：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거성종합환경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9. 선고 2006나102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대리권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授與)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200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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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표현대리 (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18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를 종

199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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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표현대리 (5)：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26. 선고 2000나25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

200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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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표현대리 (6)：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원고, 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 9. 27.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을 받은 기업체로 하

199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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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표현대리 (7)：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6. 26. 선고 2008나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2. 4. 15.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의 이전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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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3. 표현대리 (8)：유권대리와 표현대리: 대법원 83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집31(6)민,80;공1984.2.1.(721) 16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6)민,80;공1984.2.1.(721) 16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나. 유권

198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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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4. 무권대리 (1)：무권대리행위의 유효 범위: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87.11.1.(811),15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7.11.1.(811),15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유효범위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제3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설정을

198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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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5. 무권대리 (2)：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후 본인의 추인: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2. 8. 선고 2016나22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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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6. 무권대리 (3)：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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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7. 무효와 취소 유동적 무효：(구)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의 효과: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나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199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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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8. 법률행위의 무효 (1)：일부무효: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외 1인) 【피고, 상고인】 모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가. 구 임대주택법(20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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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9. 법률행위의 무효 (2)：무효행위의 전환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0하,156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0하,156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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