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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3. 사용자책임 (5)：사무집행 관련성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경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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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4. 사용자책임 (6)：사무집행 관련성 (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은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35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2,128,221,062원에 대한 2000. 8. 2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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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5.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의 책임: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구로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2. 선고 92나8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구로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의 가로등에 대하여 피고 구로구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그 유지관리책임을 담당하고

199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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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6. 공작물책임 (1)：시공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관계: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4나337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99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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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7. 공작물책임 (2)：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김태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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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8. 공작물책임 (3)：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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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9. 공작물책임 (4)：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26. 선고 92나3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

199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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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0. 공동불법행위 (1)：객관적 공동관계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원고,피상고인】 최복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1. 선고 95나37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199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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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1. 공동불법행위 (2)：객관적 공동관계 (2):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 선고 97나43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2 재단법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인이 1991. 11. 3. 05:30경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고관절 후방탈구 및

199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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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2. 공동불법행위 (3)：복수의 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6. 선고 94나367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채혈, 공급시의 주의의무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

199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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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3. 공동불법행위 (4)：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4. 선고 2009나20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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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4. 공동불법행위 (5)：공동불법행위자 중 다액채무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과: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정성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9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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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5. 공동불법행위 (6)：구상권의 발생시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30. 선고 96나6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2, 5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199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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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6. 공동불법행위 (7)：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4. 2. 선고 2002나7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1 연합회에게 78,152

200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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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7. 공동불법행위 (8)：구상권 행사에서의 구상범위 제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5. 24. 선고 99나12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경영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료를 납부하고 운전교습을 받아 오던 중, 1995. 3. 3. 위 학원 소속 교습용 차량을 혼자

200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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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8.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2524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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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9. 제조물책임 (1)：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설계상의 결함이 있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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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0. 제조물책임 (2)：혈액제재와 제조물책임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합병된 녹십자피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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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1. 의료과오책임 (1)：의료상 과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명 생략)(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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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2. 의료과오책임 (2)：인과관계의 추정: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전영달 외 5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 선고 93나78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전승호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90.7.28. 피고 연세대학교 산하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수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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