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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1
  • ›제3장 혼 인49
    • 제1절 약 혼4
    • 제2절 혼인의 성립5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5
    • 제4절 혼인의 효력6
    • 제5절 이 혼29
  • ›제4장 부모와 자21
  • ›제5장 후 견1
  • 제6장 부 양4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819.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0. 선고 95르597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을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br/> 제1점<br/>

1997. 8. 22.

표준판례

[표준] 820.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7. 23. 선고 98르235, 2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

1999. 11. 26.

표준판례

[표준] 821.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8):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0. 19. 선고 2010르749, 75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

2013. 6. 20.

표준판례

[표준] 822.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1. 14. 선고 93르100(본소), 93르117(반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1993.12.28. 원심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직권으로 살피건대,

1994. 10. 28.

표준판례

[표준] 823.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8. 19. 선고 94르651, 1531(반소) 판결<br/>【주 문】<br/>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1995. 3. 10.

표준판례

[표준] 824.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1): 대법원 1995. 7. 3. 선고 94스30 판결

【재항고인, 청구인】 청구인<br/>【상 대 방】 상대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자 94브9 결정<br/>【주 문】<br/>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br/>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1995. 7. 3.

표준판례

[표준] 825.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한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

2006. 3. 24.

표준판례

[표준] 826. 이혼의 효과：위자료청구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3. 선고 91르11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br/>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인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

1993. 5. 27.

표준판례

[표준] 827.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 2009. 2. 9. 선고 2008스105 판결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br/>【상 대 방】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상대방 1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9. 30. 자 2008브7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외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7느합59 재산분할청구사

200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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