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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천병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12. 19. 선고 2019나1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판결정본이 미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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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추인방법: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동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8나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 이태식이 1960.5.28생으로 현재에도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소송행위를 위한 대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케 하여야 할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같은 피고가 직접

198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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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 소송상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1. 선고 81르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요컨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1의

198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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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씨 △△△파종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나7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200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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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통지: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판결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태위공파교리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 선고 93나32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199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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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상의 의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3. 선고 94나116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1. 12. 26.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진주시 (주소 생략) 대 915.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고 한다)의 수행을 위임

199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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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내용과 대리권 종료 시기: 대법원 2000. 1. 31. 선고 99마6205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8. 30. 자 99라47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3. 8.

200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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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 심급대리의 원칙(1):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2(3)민,93;공1984.9.15.(736)14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2(3)민,93;공1984.9.15.(736)14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가.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

198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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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 심급대리의 원칙(2): 대법원 1996. 4. 4. 선고 96마148 판결

【재항고인】 동남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 8.자 95라187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199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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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내지 4, 25 내지 37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8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5 내지 24, 38 내지 52, 56 내지 185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8인) 【원 고】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53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8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54, 55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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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방법: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조선제화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 외 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8.12.20. 선고 65나1534 판결 【주 문】 피고 등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 동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점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형사 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는 모르는 사이에 원고 대표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변호

197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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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거절 후 추인의 가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전주재판부)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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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소송상 표현대리의 가부: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31(1)민,66;공1983.4.1.(701)49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1)민,66;공1983.4.1.(701)49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소송행위인 강제집행수락 의사표시에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 적용 또는 유추적용의 가부(소극) 나.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공증인) 가.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는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

198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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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자백간주: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6나521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199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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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 쌍방대리의 금지：주관적 내지 객관적 범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손동광)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2. 5. 선고 2002나38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2000. 1. 19. 처인 피고 2 명의로 원고와의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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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 쌍방대리의 금지：위반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5.30. 선고 89나4282(본소),429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1988.1.11.에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건물

199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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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 형성의 소 법정주의 원칙: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3. 선고 91나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과 피

199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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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 형성의 소 법정주의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서현석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1. 16. 선고 2006나2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주식병합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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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원고, 상고인】 서울국제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선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20. 선고 91나12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1이 1987.6.25.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바 없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99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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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의 예외(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8. 16. 선고 2006나18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110호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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