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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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위법행위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임원경제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이영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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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9)：위법행위 (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1994. 7. 30.경 준공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진주시 (주소 1 생략)

200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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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3. 불법행위 성립요건 (10)：인과관계 (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

【원고, 상고인】 유재병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3.24. 선고 76나20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유명선이가 예방주사를 맏고 그로 인하여 급성뇌중에 감염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원고들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197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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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4. 불법행위 성립요건 (11)：인과관계 (2):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6. 22. 선고 2016나61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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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5. 불법행위 성립요건 (12)：인과관계 (3): 대법원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1. 7. 23.자 89다카1275 결정 [손해배상] 집39(3)민,206;공1991.9.15.(904),22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9(3)민,206;공1991.9.15.(904),22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라. 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

199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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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6. 불법행위 성립요건 (13)：인과관계 (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6. 선고 2002나28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600,000,000원에 대한 2001. 5.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200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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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7.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1)：인격권 침해: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석)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7. 29. 자 2003라3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200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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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8.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3)：부정한 경쟁행위: 대법원 2010. 8. 25. 선고 2008마1541 판결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네오콘소프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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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9.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2)：통행방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원고, 상고인】 광성전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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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0. 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1):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하사는 피해자인 망 소외 2

196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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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1. 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남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피고, 상고인】 송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44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김남철을 부상하게 하였

199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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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2. 손해배상의 범위 (1)：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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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3. 손해배상의 범위 (2)：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24. 선고 94나4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9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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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4. 손해배상의 범위 (3)：근저당권을 침해한 경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옥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7. 10. 선고 96나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구 법무사법(1996. 12. 12

199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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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5. 손해배상의 범위 (4)：부당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8. 선고 2000나59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연립주택

200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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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6. 손해배상액 산정 (1)：과실상계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90나25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 그 당시까지 화물을 표창하는 원본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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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7. 손해배상액 산정 (2)：과실상계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5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회계법인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 22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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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8. 손해배상액 산정 (3)：책임제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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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9. 손해배상액 산정 (4)：손익상계: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7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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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0. 손해배상액 산정 (5)：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대법원 89다카29129 판결

대법원 1990. 5. 8.자 89다카29129 결정 [구상금] 공1990.7.1.(875),12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0.7.1.(875),12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89다카29129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99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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