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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 법률행위의 해석 (1)：오표시무해의 원칙: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8924,92나893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76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7.13.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순차 소외 2(○○○의 오기로 보인다),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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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법률행위의 해석 (2)：화해약정과 후발손해: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27. 선고 96나54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母)인 소외 1가 1994. 1. 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

199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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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법률행위의 해석 (3)：처분문서의 해석: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응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39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200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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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법률행위의 해석 (4)：예금주의 확정 (1):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준화) 【피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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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법률행위의 해석 (5)：예금주의 확정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원고, 상고인】 부산수련동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8. 선고 2019나44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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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법률행위의 해석 (6)：보충적 해석: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5. 선고 2003나66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인정의 사실, 즉 원고가 국유지인 판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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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법률행위의 목적 (1)：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5. 5. 11. 선고 2005나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 제3조,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

200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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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법률행위의 목적 (2)：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9. 17. 선고 2013나1243, 125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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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법률행위의 목적 (3)：법률행위 성립과정의 불법과 사회질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일합성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4. 선고 92나135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제 5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199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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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법률행위의 목적 (4)：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과 사회질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2. 선고 2014나20138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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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법률행위의 목적 (5)：부동산 이중매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원 고】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6. 14. 선고 2012나16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

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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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법률행위의 목적 (6)：형사성공보수약정과 사회질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사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그 이상으로 한다.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는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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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법률행위의 목적 (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과: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

201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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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법률행위의 목적 (8)：불공정한 법률행위 (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6. 5. 선고 2002나1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가 2000. 2. 23.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1과 사이에 1999. 9. 13. 사망한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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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법률행위의 목적 (9)：불공정한 법률행위 (2): 대법원 86다카563 판결

대법원 1988. 9. 13.자 86다카563 결정 [매매대금] 집36(2)민,104;공1988.10.15.(834),126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04;공1988.10.15.(834),126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

198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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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법률행위의 목적 (10)：불공정한 법률행위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0하,156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0하,156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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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비진의표시 (1)：근로자의 일괄사직: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5. 선고 90나20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

199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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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 비진의표시 (2)：차명대출: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나56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1 등 4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고 소외 1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부동산인데, 소외 1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조합원들 몰래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99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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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통정허위표시 (1)：차명대출: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원고,피상고인】 보금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나431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1.

199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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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통정허위표시 (2)：가장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구상권: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2. 선고 99나21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

200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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