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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1장 총 칙20
  • 제2장 점 유 권13
  • ›제3장 소 유 권73
    • 제1절 소유권의 한계8
    • 제2절 소유권의 취득29
    • 제3절 공동소유15
    • 제4절 명의신탁21
  • 제4장 지상권26
  • 제5장 지역권3
  • 제6장 전세권12
  • 제7장 유치권21
  • 제8장 질 권10
  • 제9장 저당권35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264. 3자간 등기명의신탁 (4)：수탁자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

2022. 6. 9.

표준판례

[표준] 265. 3자간 등기명의신탁 (5)：계약명의신탁의 구별: 대법원 2013. 10. 7. 선고 2013스133 판결

【청구인, 피재항고인】 <br/>【상대방,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볼 수 없다.<br/>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명의신탁

2013. 10. 7.

표준판례

[표준] 266. 계약명의신탁 (1)：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가등기 효력: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9. 선고 2013나19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br/>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

2015. 2. 26.

표준판례

[표준] 267. 계약명의신탁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6. 선고 99나3430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2. 12. 26.

표준판례

[표준] 268. 계약명의신탁 (3)：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2008. 5. 15.

표준판례

[표준] 269.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8. 선고 2007나1850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2010. 10. 14.

표준판례

[표준] 270. 계약명의신탁 (5)：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2009. 7. 9.

표준판례

[표준] 271. 계약명의신탁 (6)：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0. 20. 선고 2010나96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

2013. 9. 12.

표준판례

[표준] 272. 계약명의신탁 (7)：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 태양: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재극)<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26. 선고 2018나261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점유와 소유의 의사 추정에 관하여 <br/>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2022. 5. 12.

표준판례

[표준] 273. 계약명의신탁 (8)：대물급부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창원)2013나4381, 4398, 440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2014. 8. 20.

표준판례

[표준] 274.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br/>【피 고】 피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양산농업협동조합 (변경 전: 동양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

2021. 11. 11.

표준판례

[표준] 275.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6. 선고 2001나740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2004. 8. 30.

표준판례

[표준] 276.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 595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200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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