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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46. 참가승계：소송탈퇴하지 않은 기존 당사자의 지위: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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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인수승계: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원고(인수신청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인수신청인, 피상고인】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6. 선고 2002나51595 판결 【주 문】<br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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