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행정법 · 제2장 행정쟁송법 · 총 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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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소의 이익 (4)：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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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소의 이익 (5)：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임원: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종백)<br/>【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br/>【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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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소의 이익 (6)：퇴학처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남서울상업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0구30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2점에 대하여<br/>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

199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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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3. 소의 이익 (7)：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구32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

199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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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소의 이익 (8)：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br/>【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0인)<br/>【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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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소의 이익 (9)：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2. 선고 99누68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200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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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소의 이익 (10)：위법한 행정처분의 반복가능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천안교도소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9. 5. 선고 2013누5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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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소의 이익 (11)：강학상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br/>【피고참가인】 학교법인 ○○○ 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8. 선고 99누114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br/> 먼저, 직권으로 본다.<br/>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

200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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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소의 이익 (12)：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사업양도·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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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소의 이익 (13)：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미영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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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0. 소의 이익 (14)：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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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1. 소의 이익 (15)：무효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보충성):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외 3인)<br/>【피고, 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가.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이하 ‘무효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200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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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2. 피고적격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구133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199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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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3. 피고적격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진실)<br/>【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변경 전 명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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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피고적격 (3):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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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5. 제소기간 (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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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6. 제소기간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1.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br/>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원고와 같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

200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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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7. 제소기간 (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원주시장<br/>【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8. 선고 2003누1468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취

200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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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제소기간 (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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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9. 제소기간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완산구청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7. 22. 선고 2004누46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하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나중의 처분을 ‘변경처분’이라 한다),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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