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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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피고적격 (3):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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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5. 제소기간 (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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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6. 제소기간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원고와 같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

200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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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7. 제소기간 (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8. 선고 2003누14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취

200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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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제소기간 (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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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9. 제소기간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완산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7. 22. 선고 2004누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하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나중의 처분을 ‘변경처분’이라 한다),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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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0. 제소기간 (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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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1. 집행정지의 대상: 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상 대 방】 홍성교도소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3.15. 자 91부1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론주장은 홍성교도소장이 1991.3.5. 신청인들 사이의 접견을 불허한 이 사건 접견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고 그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재항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

199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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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2. 집행정지의 요건 (1): 대법원 1992. 8. 7. 선고 92두30 판결

【재항고인】 안양교도소장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6.15. 자 92부4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효력정지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사건의 상대방인 효력정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1991.6.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의자로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종로경찰서에 구속되어 위 사건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

199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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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3. 집행정지의 요건 (2):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10무111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6,17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외 24인) 【피신청인, 상대방】 국토해양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3인) 【피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6. 25. 자 2010루1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201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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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4. 집행정지의 요건 (3): 대법원 2001. 10. 10. 선고 2001무29 판결

【재항고인, 신청인】 인천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7인) 【상대방, 피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1. 6. 25. 자 2001아10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군납유류 입찰담합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2. 28. 신청인에 대하여 금 285억 1,3

200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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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5. 집행정지의 효력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48023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가스공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4. 선고 2002나8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5. 27. 원고에게, 원고가 1997. 4. 1.부터 1998. 12. 31.까지 사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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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6. 집행정지의 효력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지원약정을 이미 해지하였거나 다시 해지하고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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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7.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진특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피고, 피상고인】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5. 14. 선고 2020누3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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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8. 직권심리주의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3.18. 선고 93구4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양도시기를 원심판시와 같이 1990.5.10.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위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199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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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9. 직권심리주의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피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23. 선고 2009누1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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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0. 직권심리주의 (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10. 선고 (전주) 2011누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기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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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병합의 요건: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9누7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법 제2조, 제3조 등은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외에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

200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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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선결문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환송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67,194,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200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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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제소기간: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사업양도·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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