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편 서론5
제2편 총칙32
제3편 제1심295
- 제1장 수사92
- 제2장 공소21
- 제3장 공판182
제4편 상소57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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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및 이와 관련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주장에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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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하여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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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구만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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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현행범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사후영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송재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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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11. 6. 선고 97나8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5. 2. 11. 22:50경 음주 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창원에서 김해 방

199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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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예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노3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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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영장주의 예외 요건 불충족과 사후영장에 의한 위법성 치유 여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1. 6. 선고 2014노3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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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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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긴급체포시 압수의 대상 범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2. 14. 선고 2007노4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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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6. 29. 선고 2010노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2008. 1.경 필로폰 0.7g을 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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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타인간 ‘대화’의 의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진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10. 선고 2016노3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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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이미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지득과 감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5. 선고 2011노3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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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우연한 비밀 청취 및 녹음과 감청: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신비밀보호법 및 작위와 부작위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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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3자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200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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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공2017상,4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7상,4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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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3. 압수물의 가환부: 대법원 1998. 4. 16. 선고 97모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 18. 자 96초52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199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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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4.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1980. 2. 5. 선고 80모3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9.12.28. 자 79초1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심안컨대 법원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통지를 한 연후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 도리켜 본건에

198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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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5. 가환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9. 29. 선고 2017모236 판결

【준항고인】 준항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원심결정 중 제1쪽 밑에서 9째 줄 ‘주문’을 ‘신청취지’로, 밑에서 14째 줄 ‘인천지방법원’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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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6. 소유권 및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환부의무: 대법원 1996. 8. 16. 선고 94모51 판결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우승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법 1994. 7. 8. 자 94보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매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그 판시의 관련자들과 함께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한편 위 다이아몬드를 압수당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 다이아몬드의 최초 매매알선 의뢰인인 소

199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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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7. 소지자 및 보관자에 의한 임의제출: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3. 18. 선고 97노1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7. 19. 17:00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199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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