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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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4. 사해행위 (1)：대물변제: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거성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25. 선고 95나57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래 소외 1 소유이던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7. 22.자로 피고 명의로

199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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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5. 사해행위 (2)：대물변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피고, 피상고인】 한양디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5. 선고 2006나9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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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6. 사해행위 (3)：유일한 재산의 매각: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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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7. 사해행위 (3)：신탁자의 신탁재산의 처분행위: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60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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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8. 사해행위 (3)：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4. 6. 선고 99나8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남편이던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200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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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9. 사해행위 (4)：상속재산 분할협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8. 31. 선고 2000나1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

200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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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0. 사해행위 (5)：상속포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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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1. 사해행위 (6)：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나8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제1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4.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

200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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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2. 사해행위 (7)：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가 없는 담보제공행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원 고】 신용보증기금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6. 선고 2016나2056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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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3. 사해행위 (8)：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 부동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성창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33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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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4. 사해행위 (6)：채무자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호정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6. 선고 2016나559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br/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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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5. 사해의사의 판단 및 사해의사의 추정: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9. 선고 97나8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일피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서

199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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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6.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9. 8. 14. 선고 2018나142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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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가액배상: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99나160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

200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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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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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9.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일부의 사해행위와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3. 선고 2004나55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200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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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 방법: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김구일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중앙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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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원상회복 시 사용이익의 반환 여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김문행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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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별개의 채권 집행을 위한 가액배상채권의 압류: 대법원 2017. 8. 21. 선고 2017마499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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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 제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9. 13. 선고 2017나11462, 11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내지 7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사해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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