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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5. 사해의사의 판단 및 사해의사의 추정: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9. 선고 97나8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일피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서

199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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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6.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9. 8. 14. 선고 2018나142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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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가액배상: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99나160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

200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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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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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9.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일부의 사해행위와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3. 선고 2004나55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200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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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 방법: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김구일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중앙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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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원상회복 시 사용이익의 반환 여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김문행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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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별개의 채권 집행을 위한 가액배상채권의 압류: 대법원 2017. 8. 21. 선고 2017마499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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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 제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9. 13. 선고 2017나11462, 11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내지 7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사해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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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제자이의] 집38(3)민,26;공1990.12.15.(886),240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3)민,26;공1990.12.15.(886),240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199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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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가등기의 이전: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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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쎄븐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엘투케이대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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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환건설’이라 한다)는 2009. 4. 17.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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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본인 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6. 선고 2016나2024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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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0나123402 판결, 서울고법 2011. 12. 22. 선고 2010나123402-1 판결 【주 문】<br/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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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2. 17. 선고 (전주)2014나3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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