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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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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구7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

199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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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5):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외 2인)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준양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9. 선고 95구265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

199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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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6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민법상의 비영리(종교) 사단법인인 원고가 1995. 11.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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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법규명령 (1)：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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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법규명령 (2)：본질성이론(의회유보):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훈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447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1.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위 제2항의 법률조항은 199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1998. 2. 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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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법규명령 (3)：명확성의 원칙: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피상고인】 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5. 10. 6. 양주시 ○면△△리(지번 1 생략) 대 2,904㎡, 같은 리 (지번 2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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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법규명령 (4)：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4누65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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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법규명령 (5)：하위법령의 해석: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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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법규명령 (6)：법령간 해석: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의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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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법규명령 (7)：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원고, 상고인】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0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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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법규명령 (8)：조례의 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1. 7. 선고 (전주)2015누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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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법규명령 (9)：조례와 법률유보, 포괄위임: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원고, 상고인】 선인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구1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관리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7조와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공유수면

199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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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3. 법규명령 (10)：집행명령의 한계: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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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4. 법규명령 (11)：법령의 위임 없는 부령규정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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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5. 법규명령 (12)：구체적 규범통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조주영)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3. 선고 2016누2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수도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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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6. 법규명령 (13)：행정입법부작위: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 선고 91구10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안동지역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급격한 이상기후의 발생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어 왔는바,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에 의하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손

199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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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7. 행정규칙 (1)：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원고,상고인】 금용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제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1. 선고 96구451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신축·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370세대분에

199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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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8. 행정규칙 (2)：대통령령(시행령)형식의 행정규칙과 위법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누13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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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9. 행정규칙 (3)：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탑플러스교육개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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