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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14.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8. 선고 95나53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199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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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5. 유류분반환청구권 (1)：법적 성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원고, 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소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나69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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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6. 유류분반환청구권 (2)：유류분의 반환방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7. 18. 선고 2012나18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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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7. 유류분반환청구권 (3)：유류분 반환의 비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2. 선고 94나199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유류분 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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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8. 유류분반환청구권 (5)：유류분 반환의 비율 등: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113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소외 2와 피고 1이 있는데 위 망인은 그

200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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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9. 유류분반환청구권 (6)：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15. 선고 92나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199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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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0. 유류분반환청구권 (7)：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4. 선고 99나4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요지

200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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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1. 유류분반환청구권 (8)：제3자 수증재산의 반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나689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의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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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2. 유류분반환청구권 (9)：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4643, 94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57㎡(이하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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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3. 유류분반환청구권 (10)：수유자가 여럿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2010나28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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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4. 유류분반환청구권 (11)：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서정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7. 선고 2000나25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합계 금 155,000,000원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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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5. 유류분반환청구권 (12)：사인증여의 무효 주장과 유류분반환청구권: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1. 2. 선고 99나5834, 58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200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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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6. 유류분반환청구권 (1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25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및 피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1. 7. 10.경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증여받은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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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7. 유류분반환청구권 (14)：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11. 선고 (제주)95나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그 생전인 1989. 3. 12.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

199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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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8. 유류분반환청구권 (15)：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1. 선고 91나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

199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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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9. 상속포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대법원 2012. 4. 16. 선고 2011스191 판결

【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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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0.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나28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제1심판시와 같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소

199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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