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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의 예외(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5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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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소송요건인 확정판결의 존부에 대한 심사: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면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7. 선고 88구86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

198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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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43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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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나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199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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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의사의 진술이 법적 효과가 없는 경우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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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부제소합의와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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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장래이행청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인정: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손해배상] 집35((3)민,74;공1987.11.15.(812),16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3)민,74;공1987.11.15.(812),16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시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도로로 포장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가. 서울특별시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또는 사용승낙을 얻지 못한 채 위 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과 노선버스

198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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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선이행 조건의 장래이행청구: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박인조 【피고, 상고인】 강복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8.29 선고 78나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6.18경 부터 1975.11.14까지

198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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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확인의 소의 대상：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판결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나43765,91나43772(병합),4378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관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199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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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확인의 소：과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결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재심피고】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200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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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새로운 방식의 확인청구: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7. 선고 2015나2019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로 피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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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제3자 확인의소: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8. 선고 93나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b

199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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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원고, 상고인】 박해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창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동식, 장광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9. 선고 78나21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판결 판단이 말하듯이 원고의 권리(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현재 있어 이것을

197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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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증서진부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89나7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199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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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참칭채권자에 대한 채권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집36(2)민,171;공1988.11.1.(835),133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71;공1988.11.1.(835),133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198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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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확인청구의 보충성: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90.12.7. 선고 90나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

199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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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확인의 소 계속 중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8나37301, 37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199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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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 대상인 법률관계가 종료한 형성소송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4. 선고 2019누30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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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형식적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 선고 93나7142,715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

199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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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영환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4. 3. 선고 62나255, 2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196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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