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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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 주주간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원고, 상고인】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시홀딩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본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5. 선고 2018나20283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확약서상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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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25. 선고 (제주)2020나10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제 채권액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액수는 615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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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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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이희정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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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매수행위와 상행위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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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상법 제69조의 취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약속어음금] 집35(2)민,289;공1987.9.15.(808),138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289;공1987.9.15.(808),138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나.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취지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198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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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패밀리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2. 4. 선고 2012나2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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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민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우테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5. 선고 2006나75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가구수리대금 42,727,100원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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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 대법원 90다카28498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90다카28504 판결 [손해배상(기)] 집38(4)민,202;공1991.2.15.(890),59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4)민,202;공1991.2.15.(890),59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

199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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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7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8. 선고 97나30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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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4. 2. 선고 2009노2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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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고, 상고인】 우진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2.27 선고 80나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수배죽이 양명호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

198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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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총판계약의 대리점 여부: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3. 선고 96나28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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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더모아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피고, 피상고인】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3. 선고 2010나18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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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쟁점〉 매매의 불성립과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판결요지〉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되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선정이유〉 상인 스스로 거래의 상대방을 구하기 어려운 상거래분야에서 위탁자 또는 상인을 보조하여 공급과 수요사이의 적절한 거래조건을 창출하여 계약체결을 신속

195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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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조광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10. 선고 2010나76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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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피고,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4. 선고 94나5115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할부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할부대금납부

199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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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 위탁매매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원고,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60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2. 10. 23. 춘천시 (주소 1 생략)에서 ○○오토바이센터라는 상호

199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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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손해배상] 공1989.1.15.(840),8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1.15.(840),8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수출자가 선하증권 대신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로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선하증권 등 선적

198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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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실제의 운송주선인: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이스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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