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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6)：공증: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7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

200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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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7)：통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12. 23. 선고 94구1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동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199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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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7)：통지: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31. 선고 2000누1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200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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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행정행위의 부관 (1):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0구20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

199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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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행정행위의 부관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영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포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8. 선고 2004누16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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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행정행위의 부관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6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민법상의 비영리(종교) 사단법인인 원고가 1995. 11.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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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행정행위의 부관 (4):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7.10. 선고 83구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7.4.9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총매립면적 42,586평중 31,62

198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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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행정행위의 부관 (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산 외 1인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5. 선고 91구29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부분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199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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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행정행위의 부관 (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6나78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

199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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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행정행위의 부관 (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12. 선고 89구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피고가 1988.5.4. 원고에게 제○ △△호와 제□□ ◇◇호에 대한 수산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어업의 종류와 명칭:기선선망어업,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

199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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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행정행위의 부관 (8):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상고인】 익산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6. 27. 선고 (전주)2016누1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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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행정행위의 부관 (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14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3.19.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

199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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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행정행위의 부관 (1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28. 선고 89구1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199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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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행정행위의 부관 (1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원고, 상고인】 한덕개발(韓德開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7. 선고 97구34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200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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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행정행위의 부관 (1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종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동원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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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피고, 상고인】 담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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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한국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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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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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 2. 4. 선고 71나15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건물의 철거는 피고가 1969.11.10 원고가 건축한 본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가 건축허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함

197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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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나46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

199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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