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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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 법률의 명확성원칙(2):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95. 10. 26. 95부993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손 ○ 남 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6078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주　　문】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은 1994

199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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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법률의 명확성원칙(3):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3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차○룡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계경문 당해사건　대법원 97누2096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 문】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2. 12. 전남체신청장으로부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광주4하○○○○(현재는 광주60자□□□□) 개인택시에 무전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1995. 3.

200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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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처벌법규의 명확성: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 결정

【당 사 자】 1.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판례집 1, 131) 1991. 9. 16. 선고, 89헌마231 결정(판례집 3, 542) 1992. 1. 28. 선고, 90헌마59 결정(판례집 4, 36) 2. 나. 1989. 12. 22. 선고, 89헌가13 결정(판례집 1, 357)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판례집 2, 4) 다. 1989. 5. 24. 선고, 89헌가37, 96 결정(판례집 1, 48) 1.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판례집 1, 131)

199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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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위임입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원칙: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8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기술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열 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누591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6. 12. 29. 감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공공측량업 및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마치고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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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일반론과 심사강도: 대법원 2012헌바54 판결

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2헌바54 전원합의체 결정 [직업안정법제조제항위헌소원] 결정사항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직업안정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경제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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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국가안전보장: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주 문]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識)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사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 성종대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중 군사2급비

199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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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공공복리: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주 문】주세법(1950. 4. 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제38조의 7 및 제18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부가 70년대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1사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업체로 통합·축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함

199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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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의 관계: 대법원 2011헌바172 판결

헌법재판소 2014. 10. 30.자 2011헌바172 전원합의체 결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조제항등위헌소원] 판례집26권2집639~657 결정사항 1.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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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주 문] 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79호)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제청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89나7216 배당이의(配當異議) 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은행이 위 민사재판의 전제가 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1989.5.15. 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위 민사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

199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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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신 연희)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6인 변호사 주선회 피 청 구 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박희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성 외 3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7. 7. 3.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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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목적의 정당성: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

199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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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1988.12.26. 88초1360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강○해 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주 문] 1. 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법률 제2408호, 1978.12.5. 개정 법률 제3139호, 1982.12.31. 개정 법률 제3642호) 제21조의3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률(1989.4.1. 개정 법률 제4120호) 제31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 [이 유] 1. 제청사건과 심판의 대상 가. 제청사건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

198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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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기본권 제한 수단 선택의 한계: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당사자] 청구인 ○○낙농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병달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주 문]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4.12.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 이천군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외 이병달외 83인이 축산업협동조합법(이하 "축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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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수단의 적합성 심사의 완화: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456 결정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민주노동당은 2000. 5.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이고, 청구인 김○은 같은 날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지부 ○○지구당의 위원장이었다. (2) 그런데 정당법이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4. 3.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의 지구당제도가 폐지되고 위 ○○지구당의 등록도 말소되었다. (3) 위와 같이 지구당제도가

200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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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피해의 최소성(1):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6초210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권 ○ 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5고단10975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등 【주　　문】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 권○길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95고단10975호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이다. 그런데

199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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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피해의 최소성(2):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부산고등법원(94부41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장 ○ 환 외 1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4구8013 직위해제처분취소 【주　　문】구 국가공무원법 (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 대학교 소속 교수인 제청신청인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을 교재로 강의를 하던중 1994. 11. 3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국가보안

199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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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피해의 최소성(3)：심사의 완화: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99헌바76) 1. 서○근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4인 (2000헌마505) 2. 김○철 3. 노○희 4. 한○관 5. 이　○ 청구인 2 내지 5의 대리인 변호사 황덕남 외 3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25111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 【주 문】 1.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2 내지 5의 심판청구를 기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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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 일반적 의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대법원 92헌바29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바29 전원합의체 결정 [구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조제호등위헌소원] 결정사항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選擧運動方法)의 제한규정(制限規定)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199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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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헌법 제10조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이○수 외 63인 대리인 변호사 차지훈 외 14인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주문]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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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구치소 내 과밀수용: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강○준 대리인 변호사 설현천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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