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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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 통정허위표시 (3)：제3자 보호의 범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 26. 선고 92나534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주식회사 태영공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축조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디(D)동 408호, 414호, 504호, 506호 및 같은 아파트

199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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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2. 통정허위표시 (4)：임차인의 전세권등기와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조상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1. 선고 2011나8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정허위표시 및 소외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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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 통정허위표시 (5)：파산관재인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

200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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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4. 통정허위표시 (6)：선의의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1. 13. 선고 2002나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200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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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5. 통정허위표시 (7)：등기의 공신력과 제108조 제2항의 유추: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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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동기의 착오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

【원고,상고인】 광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5나309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7기재 토지는 소외 1,

199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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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동기의 착오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14. 선고 92나1132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

199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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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동기의 착오 (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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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동기의 착오 (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설명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부분 (1) 보험회사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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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나4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는 1990.8.11. 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위 소외 1의 형이다)

199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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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 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6. 20. 선고 96나10452, 49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점포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199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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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691,93나70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시 별지(1) 대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이에 인접한 판시 별지(2)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그

199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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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기명날인의 착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문고 담당변호사 정흥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20. 선고 2003나55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피고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 공동피고 코메트항공해운

200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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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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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신의칙에 기한 착오취소의 배제: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주주택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7.13. 선고 91나18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1의 소유로

199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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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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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기망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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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제3자의 사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스카이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6나1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94. 11. 18. 제1심법원에 피고를

199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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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기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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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박: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9. 선고 92나34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소외 1 은 1972. 11. 7.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재단을 설립하고 그 대표

199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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