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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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대법원 2013도713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3도7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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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노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판시와 같이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199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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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4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사선, 국선)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

199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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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공범의 중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5 선고 85노2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198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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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대법원 2019. 3. 28.: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군검사는 피고인을 다음과 같은 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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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결과발생의 불가능(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1. 선고 83노1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 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남편인 공소외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배추국 그릇에 농약인 종자소독약 유제3호 8미리리터

198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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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위험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200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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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공동가공의 의사(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표병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노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10. 20:30경 마산시 ○○1동 소재 '△△△△△' 피시방 앞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공소외 1 및 그 친구들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을 원심공동피고

200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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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공동실행의 사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등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초, 여동영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6.28. 선고 81고군형항제725-1,-2호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군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제1심 공판정에서의

198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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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공모공동정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김명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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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노4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6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이 원심 판시와 같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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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과실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집10(1)형,03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10(1)형,03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과실범과 공동정범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4294형상598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 이운근 변론관여검사 대검찰청 검사 백상기 서울고등법원 1961. 7. 3. 선고 4294형공1085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선고전의

196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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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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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 4에 대하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9.30. 선고 85노979, 85감노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198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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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공모를 주도한 자에게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옥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 25. 선고 (전주)2007노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20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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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노141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공범자들과 범인도피의 사전공모를 하였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들과 공동

199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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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9. 선고 82노83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피고인 C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198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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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0. 선고 88노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옳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 보면 피고인이 실체적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같은 판결 설시 여러개의 범죄사실 가운데 강도강간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98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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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7. 선고 97노57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피고인들의 사선 및 국선 변호인들과 피고인 피고인 1,

199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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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교사의 수단·방법과 범행의 특정정도(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1. 선고 90노3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의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1, 2, 3의 제1심

199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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