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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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5)：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2. 14. 선고 2010나37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유효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과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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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2. 합유 (1)：합유지분의 승계: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원고,피상고인】 온양방씨 시정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 선고 95나33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피고를 비롯하여 제1심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5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199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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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3. 합유 (2)：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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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4. 총유 (1)：총유재산의 보존행위: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씨 △△△파종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나7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200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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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5. 총유 (2)：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 97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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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6. 명의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씨 △△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환송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3을 제외한 나머

199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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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7. 명의신탁의 해지: 대법원 1997. 5. 1. 선고 97마384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1. 22.자 96라27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인데 그에 관하여 1971. 5. 19.자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재항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1971.

199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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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8. 양자간 명의신탁 (1)：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신탁자 소유권 상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강종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09나96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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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9. 양자간 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불법원인급여: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양승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쟁점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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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0. 양자간 명의신탁 (3)：수탁자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의 처인 피고 1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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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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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3자간 등기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2. 19. 선고 2003나4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피고 3으로부터 아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10,51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주소 1 생략) 임야 9,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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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3자간 등기명의신탁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3. 선고 2012나321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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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4. 3자간 등기명의신탁 (4)：수탁자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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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5. 3자간 등기명의신탁 (5)：계약명의신탁의 구별: 대법원 2013. 10. 7. 선고 2013스133 판결

【청구인, 피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명의신탁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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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6. 계약명의신탁 (1)：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가등기 효력: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9. 선고 2013나1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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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계약명의신탁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6. 선고 99나34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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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계약명의신탁 (3)：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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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8. 선고 2007나18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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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계약명의신탁 (5)：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200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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