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편 서론5
제2편 총칙32
제3편 제1심295
- 제1장 수사92
- 제2장 공소21
- 제3장 공판182
제4편 상소57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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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8.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과 영장주의의 예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8:09경 고양시 ○○○○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에서 ◇◇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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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9.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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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0.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에 대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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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1. 범죄증거 수집을 위한 사전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방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채용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기타 의견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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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2. 증거보전의 의미와 시한: 대법원 1984. 3. 29. 선고 84모15 판결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17. 자 84로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소3호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현장검증 및 증인신문을 하여 달라는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으나 동원은 그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게 되어 동원은 그런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198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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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3. 증거보전청구 가능 시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3.8. 선고 78노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 청구할 수는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증거보전 신청은 원심

197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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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4. 증인신문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과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4. 선고 86노1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공동피고인 유진형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198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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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5.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0. 선고 83노1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이경순이 피살된 1983. 1. 14부터 같은달 30까지 경찰에서 6번, 같은해 3. 12부

198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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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부: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외 2인( 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이정우( 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7. 선고 88노3346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198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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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7. 불기소처분 이후의 공소제기와 소추조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6. 26. 선고 2009노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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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8.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성룡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9. 10. 선고 2008노5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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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9.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2):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10. 25. 선고 2012노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포함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

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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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0. 공소권남용론 – 검사의 소추재량: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4. 7. 선고 2016노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고소인 공소외인은 1997. 6. 25.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고소인은 2012. 10. 2. 서울수서경찰서에 피고인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제1차 고소’라고 한다). 고소의 내용은 피고인이 ① 1997년 혼수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고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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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1. 차별적 공소제기: 대법원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판결 사건 2010도9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피고인 1 외 11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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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2.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3. 선고 2001노2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① 1999. 7. 28. 23:00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7 소재 썬프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간판작업용 공구가 적재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문빈 소유의

200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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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3.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200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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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4. 공소제기와 공소장(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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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5. 공소제기와 공소장(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철상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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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6. 공소사실의 특정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인철 【환송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및 반성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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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7. 공소사실의 특정 (2)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4. 6. 선고 2009노1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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