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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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0. 행정규칙 (4)：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1983.3.31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

198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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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1. 행정규칙 (5)：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0구20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

199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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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2. 행정규칙 (6)：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8. 21. 선고 2015누2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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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3. 인허가 의제 (1)：절차집중: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7. 선고 90구14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도시계획법(1989.12.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6조의 2 제2항 등

199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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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4. 인허가 의제 (2)：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충족: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8. 선고 99누996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수면점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협의하였으나, 참

200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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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5. 인허가 의제 (3)：인허가의제의 효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영종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누20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울산광역시장은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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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6. 인허가 의제 (4)：효력의 범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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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7. 인허가 의제 (5)：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다룰 협의의 소익: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사이클링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5. 24. 선고 (청주)2016누10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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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8. 인허가 의제 (6)：거부처분시 행정쟁송의 대상: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령장례예식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8. 선고 99누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200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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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9. 인허가 의제 (7)：불복방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거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소동임대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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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0. 행정계획 (1)：계획재량과 형량하자: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6. 선고 95구1494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

199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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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1. 행정계획 (2)：계획입안･ 변경청구권: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원고, 상고인】 해안주택조합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18. 선고 2013누5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산시 상록구 '(주소생략)' 임야 3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시계획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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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2. 공법상 계약 (1)：행정행위와의 구별: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유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수정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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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3. 공법상 계약 (2)：행정행위와의 구별: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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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4. 공법상 계약 (3)：행정행위와의 구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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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5. 공법상 계약 (4)：공법상 계약으로 본 경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 선고 2014나2002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b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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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6. 공법상 계약 (5)：사법상 계약으로 본 경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진주환경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10. 선고 (창원)2013누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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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7. 공법상 계약 (6)：사법상 계약으로 본 경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레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5. 선고 99나37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9. 27.경 피고로부터 소외 한일개발 주식회사가 1988년경부터 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국유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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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8. 공법상 계약 (7)：행정소송(당사자소송):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1. 선고 94구44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

199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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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9. 공법상 계약 (8)：행정소송(당사자소송):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90구2114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의

199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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