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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4. 판결의 효력 (8)：기판력: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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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5. 항고소송의 대상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할 목적으로 제

200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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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6. 당사자소송의 대상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1나10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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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7. 당사자소송의 대상 (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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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8. 당사자소송의 대상 (3):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선정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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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9. 당사자소송에서 소의 이익: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 10. 선고 2001누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200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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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0. 당사자소송에서 가구제: 대법원 2015. 8. 21. 선고 2015무26 판결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재항고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4. 2.자 2015루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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