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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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4. 부진정연대채무 (3)：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나122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당원 1996.

199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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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5. 부진정연대채무 (4)：상계: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나269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199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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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6. 부진정연대채무 (5)：제426조의 유추적용: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나29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91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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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7. 부진정연대채무 (5)：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괴실비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에이 피 묄러 머스크 에이에스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DHI.DCW Group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형민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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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8. 물적보증과 인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27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200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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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9.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제440조의 해석: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전도영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0. 선고 2005나1116, 1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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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0.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원고,상고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윤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4. 선고 96나500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동시에 그 불특정 채

199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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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권)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4. 20. 선고 2000나10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200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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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2. 보증인의 시효소멸 항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6. 10. 선고 2009나2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압류에 의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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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3. 주채무 판결 확정과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상속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200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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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4.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나61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주비로 금전

200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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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5. 구상권의 제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피고,상고인겸피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9. 15. 선고 95나2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199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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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6.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9. 22. 선고 2017나103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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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7. 연대보증인들간의 구상관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107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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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8. 계속적 보증 (1)：보증인의 책임제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일연탄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4. 선고 93나43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한일연탄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9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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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9. 계속적 보증 (2)：보증인의 해지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4. 선고 99나13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200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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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0. 계속적 보증 (3)：사정변경과 해지권: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원고,피상고인】 서울제16지구 의료보험조합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3. 30. 선고 94나462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86. 2. 13.경 소외 1 외 4명과 함께 소외 합동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장차 위 소외 1과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199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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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확정보증채무 해지 가부: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원고(탈퇴)】 주식회사 ○○은행 【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창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

200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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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2. 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9. 선고 2018나46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 주계약상의 채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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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18. 선고 2000나15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

200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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