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40. 공법상 계약 (9)：행정소송(당사자소송):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8. 23. 선고 2001누1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광주광역시립합창단의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

2001. 12. 11.

표준판례

[표준] 141. 사실행위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울산시장 (경정전 피고 울산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1. 17. 선고 93구39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3. 6. 11. 전기·전화의 공급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인접토지를 무단침범하고, 철거하여야 할 무허가건물을 불법 용

1996. 3. 22.

표준판례

[표준] 142. 사실행위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피고, 상고인】 국가인권위원회 (경정 전 피고 :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피고 위원회는 조사의 결

2005. 7. 8.

표준판례

[표준] 143. 사실행위 (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원고(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

2008. 9. 25.

표준판례

[표준] 144. 사실행위 (4):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2002헌마337) 김○환 외 1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2003헌마7) 배○동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2003헌마8) ○○대학교 교수회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이 사건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 김○환은 ○○교육대학의 교수 겸 같은 대학의 교수협의회 회장이고, 나머지 청구인들도 □□교육대학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교수

2003. 6. 26.

표준판례

[표준] 145. 확약의 처분성 여부: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천시 수산업협동조합 외연도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구6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

1995. 1. 20.

표준판례

[표준] 146. 내인가 취소결정의 처분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원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0. 선고, 89구1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11.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봉암운수주식회사( 이하 '봉암운수'라 한다) 사이의 1987.12.29.자 자동

1991. 6. 28.

표준판례

[표준] 147. 확약의 실효: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원고,상고인】 현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6. 23. 선고 94구3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필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1990. 12. 1

1996. 8. 20.

← 이전6 / 6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