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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2.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대법원 1992. 12. 24.: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피 고 인】 A 외 1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8. 21. 선고 91노17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형법 제41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군인이나 제3항, 제5항 소정의 군인에 준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제출의

1992. 12. 24.

표준판례

[표준] 133. 작위의무없는 자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대법원 2008. 3. 27.: 대법원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2008상,6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08상,6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2008. 3. 27.

표준판례

[표준] 134.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대법원 2018. 8. 3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홍<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8. 선고 2017노3487, 2018노7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를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2018. 8. 30.

표준판례

[표준] 135. 소극적 신분과 공범(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박남규<br/>【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6.2.14 선고 85노4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

1986. 7. 8.

표준판례

[표준] 136.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권형필<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 27. 선고 2010노5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2

2011. 5. 13.

표준판례

[표준] 137.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의 처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피고인 1은 원심에서

2011. 4. 28.

표준판례

[표준] 138. 대향적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대법원 2016. 10. 1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10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br/>피고인 1은 특허권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형사소송법 제383조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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