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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타인 토지 일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8.25. 선고 93나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분할 전 (주소 생략) 대411평방미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사이의 소유관계가 각자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199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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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7)：일부공유자 지분만 매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198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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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8)：미등기건물 매수: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11. 선고 2001나36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

200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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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9)：원인무효 등기 말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1. 19. 선고 98나4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

199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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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0)：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7. 20. 선고 2012나72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1991. 2. 8.부터 1995. 7.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소외 1은 2000. 2. 23. 원고 2에게 이 사건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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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1)：건물철거합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 집36(2)민,154;공1988.11.1.(835),132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54;공1988.11.1.(835),132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설정등기

198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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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7.1. 선고 93나5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소론과 같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

199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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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8.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1)：취득시효형에 관한 관습법의 규범력 유지 여부: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소송구조) 담당변호사 조홍준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3. 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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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9.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2)：존속기간과 권능 내용: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4. 8. 선고 2010나4729, 47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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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0.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3)：취득시효형에서의 지료지급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0. 선고 2016나580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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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1.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4)：양도형에서의 지료지급의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원고, 상고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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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2.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5)：승낙형에서의 지료지급약정과 그 효력: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 20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2가 부담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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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3. 지역권의 시효취득 (1)：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원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6. 선고 90나4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대전시 중구 (주소 1 생략) 도로 606 평방미터)를 점유하여 1954.3.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

199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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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4. 지역권의 시효취득 (2)：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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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5. 지역권의 시효취득 (3)：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3):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6.16. 선고 76나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 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 요지

197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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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6.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레스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 12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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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7.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17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타경 5743호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원래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다음 1992. 2. 7.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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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8.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정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강병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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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9.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5. 7. 선고 2010나5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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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0. 전세권의 양도 (1)：존속기간 만료 후의 양도: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20. 선고 2002나8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전세

200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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