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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소의 이익 (3)：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82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대상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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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소의 이익 (4)：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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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소의 이익 (5)：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임원: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종백) 【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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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소의 이익 (6)：퇴학처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서울상업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0구3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

199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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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3. 소의 이익 (7)：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구3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

199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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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소의 이익 (8)：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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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소의 이익 (9)：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2. 선고 99누6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200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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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소의 이익 (10)：위법한 행정처분의 반복가능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천안교도소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9. 5. 선고 2013누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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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소의 이익 (11)：강학상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피고참가인】 학교법인 ○○○ 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8. 선고 99누1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

200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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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소의 이익 (12)：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사업양도·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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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소의 이익 (13)：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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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0. 소의 이익 (14)：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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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1. 소의 이익 (15)：무효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보충성):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외 3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이하 ‘무효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200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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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2. 피고적격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구13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199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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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3. 피고적격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진실)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변경 전 명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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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피고적격 (3):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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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5. 제소기간 (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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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6. 제소기간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원고와 같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

200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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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7. 제소기간 (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8. 선고 2003누14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취

200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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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제소기간 (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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