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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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은 2017. 2. 12. 성명불상의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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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대법원 2011. 10. 1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강규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하여 업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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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차량의 보관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15. 선고 2014노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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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9.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7. 선고 2015노2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1, 피고인 3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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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0. 위탁물의 판매대금의 귀속과 횡령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오재훈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12. 6. 선고 2012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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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1. 보관자의 이중처분행위의 죄책(대법원 2013. 2. 21.: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7. 23. 선고 2010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

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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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2. 고문위촉, 급여지급과 횡령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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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3. 가장납입과 횡령죄(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맹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노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36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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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4. 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10. 12.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29. 선고 2009노3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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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5.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16. 5. 19.: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서산시 (주소 생략) 답 9,2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9분의 15 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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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6. 은행직원의 예금관리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유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노7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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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7.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1. 선고 2013노8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임무위배,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이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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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8. 전환사채 발행과 배임죄(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1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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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9.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병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4. 2. 선고 2015노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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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0.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선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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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1. 채권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동산 매각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배임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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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2. 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3. 선고 2014노729, 982, 2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201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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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3. 소극적 손해(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5. 12. 선고 2011노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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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4.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박현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7. 18. 선고 2014노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2억 원씩 투자하여 타이어 매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14.경 피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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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5. 대표이사의 어음발행행위의 배임죄 성부(대법원 2017. 7. 20.: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치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3노3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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