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펼치기 ▾

전체 보기

•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1장 총 칙189
    • 제1절 채권의 목적11
    • 제2절 채권의 효력76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32
    • 제4절 채권의 양도24
    • 제5절 채무의 인수7
    • 제6절 채권의 소멸39
  • ›제2장 계 약102
  • 제3장 사무관리2
  • 제4장 부당이득36
  • 제5장 불법행위65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524.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 2차 채권양도: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양도인 소외 1이 회복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2차

2016. 7. 14.

표준판례

[표준] 525.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2. 17. 선고 99나7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

2000. 4. 11.

표준판례

[표준] 526.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불허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2010. 2. 11.

표준판례

[표준] 527. 전세권설정자자 지위를 승계한 자의 전세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2013. 1. 17.

표준판례

[표준] 528.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성기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나583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원심은, 원고가 1993. 10. 13. 소외 회사 소유인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대 661㎡ 및 (주소 2 생략) 대 9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

1998. 11. 24.

표준판례

[표준] 529.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9. 8. 20.

표준판례

[표준] 530. 이행인수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304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6.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1층에 있는 음식점 ‘○○가든’의 비품과 시설물일체

1993. 2. 12.

표준판례

[표준] 531. 이행인수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종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원고가 소유하던 인천 미추홀구 (주

2021. 11. 25.

표준판례

[표준] 532. 이행인수 (3) : 해제권 발생요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상찬)<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5나4286, 429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매수인이 동시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2007. 9. 21.

표준판례

[표준] 533. 계약인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오마이트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고는, 주식회사 비코트립(이하 ‘비코트립’이라고

2020. 12. 10.

표준판례

[표준] 534. 제3자의 변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마109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창원지법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2009. 5. 28.

표준판례

[표준] 535.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구상금] 공1988.12.1.(837),146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8.12.1.(837),146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1988. 10. 24.

표준판례

[표준] 536. 채권의 준점유자 (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11. 선고 2003나2053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1) 소외 1은 1995. 8.

2004. 4. 23.

표준판례

[표준] 537. 채권의 준점유자 (2):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최성호<br/>【피고, 상고인】 김호창<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31 선고 77나7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없다.<br/> 논지는 이유없다.<br/> 제2점에 대하여

1980. 9. 30.

표준판례

[표준] 538. 변제의 충당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8. 3 1. 선고 2000나2025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br/> 원심은, 소외 1이 1997. 5. 1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0. 12. 8.

표준판례

[표준] 539. 변제의 충당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27083, 38694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

2002. 5. 10.

표준판례

[표준] 540. 변제의 충당 (3):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br/>【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9. 선고 98나637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

1999. 8. 24.

표준판례

[표준] 541. 변제의 충당 (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12. 27. 선고 2011나1255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소외 2를 내세우거나 직접 원고로부터 ㈀ 2008. 8. 25. 이 사건 순번 1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1. 25.), ㈁ 2008. 9. 24.

2014. 4. 30.

표준판례

[표준] 542. 변제의 충당 (5):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br/>【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6. 선고 99나2127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br/>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2002. 7. 12.

표준판례

[표준] 543. 변제의 충당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의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2021. 1. 14.

← 이전8 / 1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