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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반국가행위자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결정

제 청 법 원 서울지방법원(95초748 위헌제청신청) 제청 신청인 김 형 욱 대리인 변호사 김 중 권 외 2인 관 련 사 건 서울지방법원 93노819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 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최종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45호, 최종개정 1994.

199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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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반대신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사 건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151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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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범죄인인도 심사관할과 재판청구권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강○구(Kang ○-Gu)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1모272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범죄인인도법(1988. 8. 5. 법률 제4015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에서의 강간 등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기소된 후 1999. 2. 배심원평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99. 3. 1. 국내로 도피하였

200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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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차단시설설치장소에서의 변호사 접견과 재판청구권 제한: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결정

[당사자] 청 구 인서○훈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진녕 [주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4. 7. 3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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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유무: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원고,상고인】 김영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28. 선고 95나218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91. 7. 29. 위 대대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제38전대 견학을 가기 위하여 위 대대 소속

199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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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군인․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대법원 95헌바3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5헌바3 전원합의체 결정 [國家賠償法제조제항등違憲訴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5헌바3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 (1995.12.28. 95헌바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憲法) 제11

199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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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

【주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

199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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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4헌바148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헌바148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제조제항등위헌소원등] 결정사항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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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한○영 2. 정○주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1] 목록과 같음 피청구인 [별지2] 목록과 같음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봉 외 2인 【주 문】 피청구인들이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지원자격을 정함으로써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용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인 ○○중고등학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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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이명웅 【주 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내지 3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인 ○○고, □□고, △△고를 각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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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1.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05. 3. 31.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가. 사건의 개요 (1)제청신청인들은 인천 서구 검암2지구 11블록 1, 2롯트 상의 검암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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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과외의 원칙적 금지: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98헌가16)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고단7799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 청 구 인　(98헌마429) 김○진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주　　문】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1) 98헌가16 사건 청구외 이○선은 서울지방법원에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98고단7

200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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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청구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황○복 외 3인(2002헌바14) 2. 최○선 외 4인(2002헌바32) 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제일 담당변호사　남상우 외 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32362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 취소 (2002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1구3237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 취소 (2002헌바32) 【주 문】 1.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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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 알리 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9인 【주 문】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3. 1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3일간의 연수를 받은 후, 같은 해 3. 19.부터 춘천시 ○○면에 있는 주식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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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5. 퇴직금전액의 우선변제: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결정

【주 문】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199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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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2인 피청구인 1.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공정택 2.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나근형 3.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상곤 4. 전라북도 대표자 교육감 최규호 【주 문】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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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노○기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5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주 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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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청원경찰의 근로3권: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완섭 【주 문】 1.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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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기1980,1981,1982) 제청신청인 김 ○ 수 외 7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 제청관련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122 보상금 등, 90가합31645 미지급보상금(병합), 90가합51038 손해배상(기)(병합) [주 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들은 군복무중 전상(戰傷) 내지 공상(公傷)[이하 전공상(戰公傷)이라 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199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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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70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화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위임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김○화의 남편인 송○욱과 청구인 이○자의 남편인 김○부는 1998. 1. 9. ○○호(옥돔잡이 연승어선)의 선원으로 첫 승선하여 조업 중 같은 달 11. 서귀포 남방 80

200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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