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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6. 기업경영에서 배임의 고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대법원 2018도20655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업무상배임]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배임수증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 대법원 판결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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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7. 질권설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은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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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8. 배임수재죄의 재물취득시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4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3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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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9. 장래에 담당할 사무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소외 1, 2, 3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6. 12. 18. 내지 같은 달 19일경 공소외 2의 지시

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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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0. 필요적 공범인 배임수증재죄에서 처벌의 개별성(대법원 2011. 10. 2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영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09노3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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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장물죄의 본범의 가벌성 판단의 준거법(대법원 2011. 4. 2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기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5. 선고 2010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가. 장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 (1)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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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현금, 자기앞수표와 대체장물(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 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공소외 주식회사 세원의 과장으로서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제1심 공동피고인은 자신이

200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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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과 대체장물(대법원 2004. 4. 16.: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23. 선고 2003노9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200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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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4. 장물에 대한 인식시점에 따른 범죄의 유형 및 점유할 권한과 보관죄의 성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8. 26. 선고 2002노5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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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5. 장물알선죄의 의미 및 성립요건(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김지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20. 선고 2008노3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장물알선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항소심이 항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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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6. 재물손괴의 객체로서 재물의 가치(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조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8. 5. 선고 2009노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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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손괴의 의미(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폭행,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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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자기명의 문서에 대한 손괴죄(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1 선고 86노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바, 원심판결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198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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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경계’와 ‘침범’의 의미(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1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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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용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3. 16. 선고 2016노2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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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대법원 2010. 10. 1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모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7. 3. 선고 2007노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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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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