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민법 · 제1편 총 칙 · 총 170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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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통 칙 민법의 법원：관습법 (1):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6. 20. 선고 2000나118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200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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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민법의 법원：관습법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남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씨 △△△파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강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1나1959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br/> 원심은, 피고는 ○○○씨 시조 □□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하는 종

200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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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민법의 법원：헌법: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현중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평등권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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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연봉)<br/>【피고, 상고인】 제주시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5. 14. 선고 (제주)2003나158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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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5나7719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은 소외 길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각 재직 당시 소외 회사가 소외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로 대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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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신의성실의 원칙：강행법규 위반과의 관계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br/>【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2. 선고 99나1961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사립학교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 쓴다)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

200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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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 신의성실의 원칙：강행법규 위반과의 관계 (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7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9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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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원칙: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사원확인] 집38(2)민,219;공1990.10.15.(882),20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2)민,219;공1990.10.15.(882),20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징계처분이 있은지 오래된 뒤에 한 소의 제기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소멸시효의 주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관계인지 여부 (소극) 다. 조건부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의원면직된 후 10년 남

199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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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 신의성실의 원칙：고지의무: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10. 선고 96나410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주식회사 우일이 1994. 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

199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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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 신의성실의 원칙：보호의무: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7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 담당변호사 최일숙)<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6. 14. 선고 99나2261, 640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의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비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1, 원고(

200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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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24. 선고 93나328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은,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분배받아 그 대금을 상환하여 오던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한국전쟁때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자 1958.11.20.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199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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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신의성실의 원칙：호의동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br/>【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8나151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199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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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운경새마을사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br/>【피고, 상고인】 김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5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인 대구 중구 수동 13의

199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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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15. 선고 98나354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1988. 7. 3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154KV 소래변전소의

199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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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나4789,91나4796(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자인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199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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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 인 능 력 태아의 권리능력 (1):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1.21. 선고 80나2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1) 원심은, 망 소외 1이 1941.6.1 그 아들들인 피고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당시 잉태중이던 원고

198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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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태아의 권리능력 (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원고, 상고인】 안영태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br/>【피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4.29. 선고 76나1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

197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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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의사능력: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br/>【피고, 피상고인】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12. 8. 선고 2000나42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1. 14. 동네 사람인 소외

200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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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윤성철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엘지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 15064, 1509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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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30. 선고 70나208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5점과 동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갑제3호증(호적등본) 갑제4호증(매매계약서) 갑제5호증(인감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는 1948. 8. 5.생의 남자로서 본건 임야

197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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