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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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상관습과 관습법: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원고, 상고인】 김형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이병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26 선고 78나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분묘의 소유권은 관습상 제사상속인에 전속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

198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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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사과 재배・위탁판매시 상인 여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2나3580, 92나35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

199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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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변호사의 상인성: 대법원 2011. 4. 22. 선고 2011마110 판결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0. 12. 28.자 2010라26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심은, 변호사인 재항고인이 상대방과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에 따라 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재항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대하여, 위 약정금 소송은 재항고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민법 제4

201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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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의사나 의료기관의 상인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신동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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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세무사의 상인성, 그 직무 채권 상사채권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캡 담당변호사 홍성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알찬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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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새마을금고의 상인성: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칠곡1동대성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 23. 선고 96나14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변제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199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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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4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11. 25. 선고 2004나1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김제수협’이라 한다)이 1992. 3. 3.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등의

200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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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 지배인의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 집35(1)민,224;공1987.5.15.(800),7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224;공1987.5.15.(800),7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지배인의 행위가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

198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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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 지배인의 권한남용: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24. 선고 95나32879, 32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

1999.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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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남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199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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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 표현지배인과 영업소 실체: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2. 20. 선고 96나1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부산 일원의 약국 등에

199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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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0나124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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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시스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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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71다65 판결

1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65 판결) 〈쟁점〉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 권한 〈판결요지〉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의 퇴직 사실을 모르고 정포 외에서 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 하였다 하여도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선정이유〉 물건판매점포사용인과 관련하여, 상법은 상업사용인 가운데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제상업사용 인’에 해당하

197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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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상호전용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0. 선고 2001나15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200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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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 상호권의 역혼동: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4. 선고 2001나25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200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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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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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오인상호사용 금지청구 요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원고, 상고인】 굿옥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바이하우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고, 피상고인】 굿옥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청구 부분, 피고 굿옥션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른 문자 사용금지 및 간접강제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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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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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건물명도등] 집31(2)민,50;공1983.5.15.(704)7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2)민,50;공1983.5.15.(704)7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정미소 상호를 계속 사용한 자에 의한 정미소 부지내 살림집 등의 임대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유무(소극)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198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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