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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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통치행위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왕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노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

200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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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통치행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6. 선고 2012누125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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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통치행위 (3):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당사자] 청구인 변호사 박성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대통령은 1993.8.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이하 "이 사건 긴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하여 같은 날 20:00부터 이 사건 긴급명령이 시행

199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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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의 유보 원칙: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원고,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신고 및 수리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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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국제법규: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원 고】 전라북도교육감 【피 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두연) 【변론종결】 2005. 6. 24. 【주 문】 1. 피고가 2003. 12. 16.에 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200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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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1):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현) 【피고, 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1. 선고 2004누248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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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열)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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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고, 상고인】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한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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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03 판결

【원고, 상고인】 박근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부산 2바 7050호 택시로 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오던중 그 채무를 정리

198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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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 (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철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9. 29. 선고 2006누1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8. 10. 2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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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해환경 【피고, 상고인】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 14. 선고 97구5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199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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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8. 28. 선고 2015누21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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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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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4):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 선고 2005누28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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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에스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8. 3.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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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 행정법의 일반원칙：실권의 법리: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8.21. 선고 86구1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준비서면 및 두차례에 걸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 정정신청 포함)에 대하여,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198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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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행정법의 일반원칙：신의성실원칙(성실의무):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30. 선고 2016누40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1)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 지원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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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행정법의 일반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3. 선고 2015누57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1이 2004. 12. 31. 그 소유의 소외 회사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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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법령의 소급적용 (1)：진정소급: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 결정

【당 사 자】 청구인(선정당사자)　홍○민 외 12인 청구인(선정당사자)들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홍길 당해사건　대법원 96다3838 손해배상(기)(97헌바7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754 손해배상(기)(98헌바5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4가합1088 손해배상(기)(98헌바5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1955 손해배상(기)(98헌바5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938 손해배상(기)(98헌바5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4가합1101 손해배상(기)(98헌바55) 【주 문】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

199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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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법령의 소급적용 (2)：부진정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급여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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