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 통치행위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왕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노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

2004. 3. 26.

표준판례

[표준] 2. 통치행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6. 선고 2012누125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2015. 4. 23.

표준판례

[표준] 3. 통치행위 (3):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당사자] 청구인 변호사 박성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대통령은 1993.8.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이하 "이 사건 긴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하여 같은 날 20:00부터 이 사건 긴급명령이 시행

1996. 2. 29.

표준판례

[표준] 4.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의 유보 원칙: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원고,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신고 및 수리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