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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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헌법의 개념 관습헌법: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

【심판대상법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2004. 1. 16. 법률 제7062호로 제정된 것)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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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결정

제청법원 대법원(1988.12.14. 88감도110, 1988.12.22. 88감도143, 1989.2.14. 88감도164 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 김○한 외2인 [주 문] 1989.3.25. 개정전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은 대법원에 계속중인 88감도110, 143, 164 보호감호청구사건이다. 위 보호감

198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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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및 헌법규정 간의 우열관계: 대법원 95헌바3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5헌바3 전원합의체 결정 [國家賠償法제조제항등違憲訴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5헌바3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 (1995.12.28. 95헌바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憲法) 제11

199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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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헌법의 최고규범성: 대법원 89헌마38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38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세법제·조의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결정사항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無差別)한

198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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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주 문]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제청사건과 심판대상 1. 제청사건 본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동법원 88 가합 463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사건의 원고가 동재판의 전제가 된 국회의원선거법(이하 국선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3조, 제34조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신청함에 따라, 1988.12.16. 당 재판소에 위 법률의 조항

198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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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결정

【주　　문】 이 위헌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당해사건의 신청인 ○○정공○○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당해사건의 피신청인 ○○정공○○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1997. 1. 13. 창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의 위법한 쟁의행위 (전면파업)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업무방 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은 1996. 11. 7.자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의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종업원이 근로에 종사하

199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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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리인 검사 정점식 외 12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변호사 권성 외 1인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대표자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3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외 1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 법무법인 창조

201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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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 선거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마986 결정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서○○ 3. 황○○ 4.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구인 김○○, 청구인 서○○은 ○○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청구인 황○○, 청구인 김□□은 ○○시 ○○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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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 선거운동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복○왕 대리인 법무법인 상운 담당변호사 윤영규 당해사건대법원 2004도89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중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제255조 제2 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될 때의 것) 부칙 제17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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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명단과 같음【주 문】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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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으로서 1인 1표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장○표 외 3인(2000헌마91)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2.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권영길 외 2인(2000헌마112)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5인 2.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6인 3.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4인 3. 이○자 외 28인(2000헌마134)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4인 【주 문】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

200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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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1. 김○준 2. 주○우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황희석 3.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4.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3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99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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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선기비용 반환: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49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현문 대리인 변호사 최영준 【주 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것) 제200조 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 부분에 대한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것)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된 청주시 상당구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 중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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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정당등록요건: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당 사 자】청 구 인　사회당 대표자　신석준 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2004. 3. 9. 국회본회의에서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2004. 3. 12.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날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된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25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7조에서는 “시ㆍ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

200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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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정당등록취소: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겸 제청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김석연, 배영근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255 중앙당등록취소공고처분취소 [주 문]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2헌마431 사건의 청구인들은 모두 201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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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후2. 이○범3. 이○섭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2명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85,497(병합), 533(병합) 정치자금법위반 등 【주 문】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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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신뢰보호원칙(1)：대학입시제도 변경 사례: 대법원 97헌마3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7헌마38 전원합의체 결정 [綜合生活記錄簿制度改善補完施行指針違憲確認] 결정사항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이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행되었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처음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예정하고 있었고, 대학입학전형에 있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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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신뢰보호원칙(2)：징집면제연령 상향조정 사례: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원○범 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당해사건　대법원 2002두51259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주 문】 구 병역법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되는 같은 항 단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청구인은 1967. 5. 12.생으로서 1987. 3.경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다음, 1987. 4. 1. 관계법령에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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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신뢰보호원칙(3)：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결정

[당사자] 청구인　1. 오○주 외 820인(별지1 청구인 목록과 같음)(2011헌마786)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4인 　　　　2. 서○문(2012헌마188)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주문]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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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형벌불소급원칙(1)：노역장유치조항 사례: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태(2015헌바239)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소영진 외 3인 2. 김○중(2016헌바177)대리인 변호사 김동하, 김리라 당해사건 1. 대법원 2015도4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5헌바239) 2. 서울고등법원 2015노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6헌바177) 【주 문】 1.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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