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될 당시부터 그 검사 란에 공소제기 검사인 공소외인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공소제기 검사의 인장이 찍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성
2007.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