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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헌법의 개념 관습헌법: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

【심판대상법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2004. 1. 16. 법률 제7062호로 제정된 것)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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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결정

제청법원 대법원(1988.12.14. 88감도110, 1988.12.22. 88감도143, 1989.2.14. 88감도164 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 김○한 외2인 [주 문] 1989.3.25. 개정전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은 대법원에 계속중인 88감도110, 143, 164 보호감호청구사건이다. 위 보호감

198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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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및 헌법규정 간의 우열관계: 대법원 95헌바3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5헌바3 전원합의체 결정 [國家賠償法제조제항등違憲訴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5헌바3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 (1995.12.28. 95헌바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憲法) 제11

199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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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헌법의 최고규범성: 대법원 89헌마38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38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세법제·조의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결정사항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無差別)한

198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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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주 문]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제청사건과 심판대상 1. 제청사건 본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동법원 88 가합 463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사건의 원고가 동재판의 전제가 된 국회의원선거법(이하 국선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3조, 제34조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신청함에 따라, 1988.12.16. 당 재판소에 위 법률의 조항

198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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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결정

【주　　문】 이 위헌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당해사건의 신청인 ○○정공○○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당해사건의 피신청인 ○○정공○○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1997. 1. 13. 창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의 위법한 쟁의행위 (전면파업)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업무방 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은 1996. 11. 7.자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의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종업원이 근로에 종사하

1997.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