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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법률주의, 위임입법(헌법재판소ﾠ1991. 7. 8.ﾠ선고ﾠ91헌가4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주 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61.11.1. 법률 제762호)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신청인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단속법 제9조, 제5조, 단속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의하여 벌금 150,000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

199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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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명확성의 원칙(헌법재판소ﾠ2006. 7. 27.ﾠ선고ﾠ2005헌바19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마○임 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임대규 외 4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3518 부당이득 【주　　문】 1. 형법 제34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형법 제349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그 자녀들과 함께 천안시 직산읍 소재 전 264㎡의 공동소유자로서, 피해자 ○○ 주식회사가 그 일대 토지 약 7,436평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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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유추적용금지(대법원 2017. 12. 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주요 경위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기 객실 서비스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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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형벌불소급의 원칙(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7. 선고 94노2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과 원심이 추가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이 사건 기자재들은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 주식회사[(영문 생략)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약칭함]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물

199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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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진정·부진정 소급효(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1. (067헌가2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1996.1.18.자 96초178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장 세 동 외 1인 2. (96헌바7ㆍ13 사건) 청 구 인 유 학 성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상 석 외 3인 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및 96헌바7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17.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496ㆍ498：96헌가2, 영장번호 495ㆍ497ㆍ499：96헌바7)과 96헌바13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30.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981

199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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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형벌의 목적과 정당성(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12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12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김○수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당해사건대구고등법원 2011노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제조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12.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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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 책임주의(헌법재판소ﾠ2007. 11. 29.ﾠ선고ﾠ2005헌가10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노26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　　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

200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