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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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유무: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미합중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6나29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and Air For

199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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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 국제재판관할 유무의 판단 기준：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1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5. 선고 2002나4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웹디자이너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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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국제재판관할권：긴급 또는 보충관할: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성우엔타프라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미호오재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11. 선고 2006나2049, 2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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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법관의 제척사유：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송심씨6세조(회)공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7. 선고 2009나68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201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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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의미: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2. 선고 96나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199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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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8.6.15.(826),94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8.6.15.(826),94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이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대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대지의 소유명의자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

198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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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 법관의 기피：‘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9. 1. 4. 선고 2018스563 판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3. 23.자 2018즈기20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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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법관의 기피：기피신청에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의 효과: 대법원 2008. 5. 2. 선고 2008마427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8. 3. 6. 자 2008라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20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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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제척·기피신청 중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흠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14. 선고 2007나36550, 36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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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중복청구의 흡수: 대법원 1998. 7. 27. 선고 98마938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8. 4. 20. 자 97나29242, 29259 명령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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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특별재판적：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판결

【재항고인, 원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상대방, 피고】 ○○○ 주식회사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2. 2. 22. 자 2002라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가 원주시에 본점을 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인

200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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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 합의관할：“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성: 대법원 1977. 11. 9. 선고 77마284 판결

【재항고인, 원고】 대한주택공사 대리인 변호사 이채욱 【상대방, 피고】 김남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7.8.2. 자 77라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제13조에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결국 전국의 법원중 재항고인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

197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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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1)：물권의 승계인: 대법원 1994. 5. 26. 선고 94마536 판결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2.24. 자 94라1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외 1이 1990.9.1.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고려시스템산업주식회사(1991.10.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와 채무자를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

199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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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채권의 승계인: 대법원 2006. 3. 2. 선고 2005마902 판결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8. 11. 자 2005라3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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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변론관할：자백간주에 의한 경우: 대법원 1980. 9. 26. 선고 80마403 판결

【재항고인】 정영숙 대구시 수성구 파동국민주택 1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0.7.22. 자 80라2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 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

198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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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대법원 1993. 12. 6. 선고 93마524 판결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3.3.16. 자 93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수소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수소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은 그

199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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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그65 판결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1. 2. 11.자 2010나13283, 2011나9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지만 항고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제442조에 따라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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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 이송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1995. 5. 15. 선고 94마1059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영산업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4. 5. 16. 자 94라35, 36 결정 【주 문】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위 항고의 성질을 즉시항고로 보고 그 항고장이 즉시항고기간인 고지일로부터 1주일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결정으로(명령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정으로 한 잘못이

1995. 5. 15.